"중증질환자 45만명, 보험료 30억원 더냈다"

• 고경화 의원 "내지 않아도 되는 돈…모두 환불해야"

중증질환자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적인원 기준으로 104만9839명에 달했지만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원의 경감혜택이 있었지만 약 93억원만이 지급된 것이다. 결국 통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약 30억원을 더 부담한 꼴이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애초부터 복지부가 시스템 설계를 잘못했다"며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형평성있게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약 48만명이 제도를 몰라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는 모두 소급해 지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