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공의료 확충공약 헛구호 전락"

• 장복심 의원, 공공의료기관 병상·기관수 비중 매년 하락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18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총 3,531개, 병상수 는 4만7,638개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15.07%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매년 감소해 출범 첫해인 2003년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병상수 비중이 7.8%와 14.13%로 하락한 이래 2004년 7.5%와 13.98%, 2005년 7.2%와 13.09% 그리고 지난해에는 6.6%와 12.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2.75%p, 기관수 기준으로 1.14%p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이러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2년 민간의료기관의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2006년 기관은 5만1,145개,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에서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에 불과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정책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공공의료 공급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