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조회

• 안명옥 의원, 공단 감사보고서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

A씨의 조회 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답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바둑에 관심이 있어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 사고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