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명박 캠프에 '리베이트 척결' 주문
- 강신국
- 2007-10-25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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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약국 활성화도 포함…유통 투명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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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 약사정책의 공약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에 최근 제출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대한약사회 의견'에 따르면 약사회의 큰 정책적 줄기가 집대성돼 있다.
이번 의견서는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약사회 의견의 특징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분업 관련 현안 등 과거 중요 이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동네약국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서의 약국의 역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변화된 약사회 정책방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약국, 국가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 이번 약사회 정책 의견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동네약국 생존기반 마련 = 약사회는 '단골약국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 곳의 약국을 단골로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건강을 위한 예방활동, 건강관리 활동, 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활동을 동네약국이 수행케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가체계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책 = 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내부종사자들의 공익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의약품 사용에 있어 제조회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보장, 리베이트 원인을 제거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품목도매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도 요청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 = 약사회는 복수 의료기관 처방에 대한 단골약국 DUR(처방검토)시행과 약국의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주문했다.
◆국민건강 관리자로서의 약국활용 방안 = 정부가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일정 수준의 약국을 '국민건강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국가가 추진하는 비만관리, 금연사업, 만성병 예방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국가가 약국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약국 역할 활용시스템 구축 = 약사회는 올해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성병 환자의 의약품 투약 관리 사업 등과 같이 의약품 투약 관리 사업에서의 약국의 역할 부여를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요양시설 내 의약품 관리를 위한 약사배치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 등에 약사역할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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