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진료제 국민공익감사 청구

•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환자·시민 1000명 감사원에 신청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1시경 선택진료제에 대해 '공익사항에 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과 환자 1000여명이 집단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는 가장 큰 규모다.

운동분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의 지역본부를 통해 감사청구에 참여하는 시민·환자들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선택진료제 입법과정부터 의료기관들의 운영방법 및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까지 선택진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국공립대학병원, 주요 대형병원과 함께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