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4000명 소득탈루…불명예 '1위'

• 양승조 의원 분석…약사 2161명, 소득축소 신고

소득을 탈루 한 의사가 1만4000여명에 달해 종사자 수 대비 불성실 신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 부과내역과 국세청 정산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작성한 자료를 분석, 26일 공개했다.

먼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소득탈루 여부 조사결과를 보면 의사 5만473명중 무려 1만4068명(27.9%)이 환수대상자로 결정됐고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약사 직종의 경우 총 2만1763명 중 2161명이 소득을 탈루, 9,9%의 비율로 전체 순위 10위에 올랐다. 하지만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62만원으로 의사보다 높았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소득탈루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인원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으로 2위,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94만7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노무사는 68만7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약사는 62만원으로 3위, 의사는 54만원으로 4위였다. 1인당 환수금액이 가장 적은 직종은 공증인(27만7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특별지도 관리에 의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2004년 52억5300만원, 2005년 68억5900만원, 2006년 125억4200만원으로 급등하는 추세"라며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신고·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