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스쿠터도 부당·허위청구 만연

• 장향숙 의원, 21개 업체·78건 부당청구 실태 공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100대 중 5대는 부당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1,488대에 대한 현지 실사를 결과를 통해 21개 업체 78건의 부당·허위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2만8615대 중 최소 1430여대는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장애인에게는 133만원 짜리 전동스쿠터 지급하고 67만원 짜리 전동휠체어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청구했고 팔지도 않은 일반휠체어까지 판 것처럼 속여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보장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구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등록제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업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보장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