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악용…정신과, 편법 운영

• ADHD치료제, 성적 향상용 처방…청구액도 4년새 21배 급증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 보험청구액이 4년 새 2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원들은 ADHD치료제를 성적향상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단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 진료내역'과 'ADHD 치료제 보험급여 청구 현황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ADHD 치료제에 대한 청구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02년 5억693만원이 청구된 이래 '03년 8억5847만원, '04년 24억2651만원으로 2년 새 4.8배 증가했고 '05년 52억2907만원,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 동안 21배 이상 증가했다.

ADHD 치료약 보험급여 청구추이(심평원, 2007)

올해에도 지난 3월 기준 42억1795만원이 청구돼 전년대비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평원이 ADHD 치료약 처방 비율이 높은 정신과의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상병으로 기재돼 있으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정신과의원은 ADHD확진이 아닌 성적향샹(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R/O ADHD' 상병으로 기재, 치료약을 처방일수 기준 2642일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적 검사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보험급여가 되는 검사항목 조차 의원이 아닌 의원 사설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제제 종류

서방경구제(고가) ▲콘서타OROS 1,254원/18mg ▲콘서타OROS 1,625원/27mg ▲메타데이트CD 627원/10mg ▲메타데이트CD 941원/20mg ▲메타데이트CD 1,176원/30mg

속방제제(저가) ▲페니드정 136원/5mg ▲페니드정 190원/10mg ▲메칠펜정 216원/10mg

조사대상 10개 의원 중 8곳에서 임상심리센터를 별도로 개설해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심리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환자수는 3.3배 증가했지만 치료약 사용량은 21배가 증가한 점과 심평원 실태조사 결과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ADHD 치료약을 처방한 사례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ADHD 치료약 남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일반 학부모들도 ADHD 치료제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A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투여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143명 중 식욕부진이 69명(48.3%) 가장 높았고 구토 14(9.8%), 수면장애 13명(9.1%), 감정기복 10명 (7%), 두통 9명(6.3%), 체중증가 7명(4.9%) 기타 21명(14.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