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지자체 의료급여 관리 부실"

• 7개 시·도 의료급여심위원회 구성조차 안 해

의료급여 재정대책 마련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일 복지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둬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커녕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중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11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게 딱 한번 회의를 열었고 서울 등 타 지자체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목포시의 경우 의료급여 지출액이 388억이나 되지만 회의는 3차례 여는데 그쳤다. 의료급여기금 지출액 상위 20개 시군구 모두가 한달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거나, 의료급여기금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 운영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