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유명무실'

• 장경수 의원, 2001년 이후 접수실적 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으로 2005년도에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복지부에 보고,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