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환산지수는 경영수지 기준이 적정"

• 심평원, 이용재 책임연구원 밝혀…"공단-의약, 수가조정안 물타기"

유형별 수가 계약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연구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이용재 책임연구원은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의 배경과 전망'을 통해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요양기관의 수익과 비용 규모만 파악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경영수지 분석은 기관경영의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불문하고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일치시켜 경영 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수익과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와 공단과 의약계가 연구에 활용한 자료에 대한 상호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기존 수가계약에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원가분석 자료가 소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표본자료의 기관 편차가 발생, 공단과 의약계가 상호 연구에 대해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원은 "기존 수가계약에서 공단과 의약계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제시, 조정안에 물타기를 해왔다"며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