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5년내 정비, 예정대로 시행"

• 현수엽 팀장, 약제비 증가율 축소 목표…참조가격제 두고 봐야

"공정위 발표계기, 리베이트 관리대책 강화"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기등재의약품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당초 계획내로 5년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팀장은 15일 ‘약의 날’을 맞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마련한 국제심포지엄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증가속도를 늦추는 목표가 가장 컸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제도들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약가제도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단과 심평원간 유기적 협력관계나 기준의 비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데, 정부도 공감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팀장은 또 “참조가격제나 초과약품환급제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팀장은 “공정위 리베이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계기로 제약사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세부 강화방안은 추후 정책 발표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