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협상 결렬…21일 표결처리 할 듯

• 공익대표 조정안 제시 못해…의·병협 "요구할 것은 요구"

내년도 병·의원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16일 복지부 건정심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환한 채 회의를 종결했다.

다만 건정심은 수가결정을 위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 합의점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을 거쳐서라도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당초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익대표들이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정안 공개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익대표들이 건정심 정회 도중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중재안을 성급하게 제시하면 지난해와 같이 가입자나 공급자 한쪽이 퇴장하는 파행이 발행할 수 있다"며 "일단 수가결정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서 중재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과 병협 등은 비록 수가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차후 수가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결정을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이사는 "보장성 강화 역시 가입자 등과는 달리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공급자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도 수가고시 일정을 코앞에 두고도 제도개선소위를 거쳐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의원 수가 논의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차후 회의에서는 표결에 의한 수가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