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징수통합공단 설립반대 파업

• 19일 수도권 3,500여명 참여···고객센터만 정상가동

징수통합공단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정부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에 반대해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공단 양대노조와 국민연금 사회연대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보험 4개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국회 앞에서 연대집회와 천만농성 형태로 파업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국회 재경위 제3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소위와 21일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1만5,000명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단노조의 경우 이번 집회를 위해 첫날과 셋째날은 수도권 지역 조합원 3,500여명이 여의도에 집중하고, 둘쨋날은 일부만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각 시도본부 차원에서도 1,000명 규모의 연대집회를 이 기간동안 매일 갖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으로 공단 고객센터 외에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이미 6개월 전에 파업찬반투료를 마친 상황이어서, 임단협과 통합징수공단 저지를 연계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통합징수법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파악율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 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안 없이는 전국에 150개 지사를 새로 만들어 7000명 규모의 거대 징수공단을 신설할 명분도 효율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