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병의원 수가·보험료율 결정 마지노선"

• 복지부 최원영 본부장 "건정심서 최종 결론내야"

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저녁 6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윈원회에서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반드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건정심에 앞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오늘이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과도 같다"며 수가 결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본부장은 "오늘 건정심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장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병의원 수가의 경우 가입자 쪽은 2%미만 인상률 준수를 주장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수가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