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지역 쿼터제 도입···보험수가 차등화

• 사회당 대선후보 금민씨, 14대 의료분야 공약 발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지역쿼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하고 국민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료분야 대선공약이 나왔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의료분야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사회당의 공약은 1차 의료형평성 보장-주치의제 실현, 공공1차 의료기관 확대, 영리병원 허용금지, 건강보험 예외조항 폐지, 의료급여제 페지, 총액예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당은 1차 의료형평성 보장을 위해 OECD 평균 인구수 대비 1차 의료기관수를 표준구간으로 지역별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의사들에게는 수가를 낮게 적용하고, 반대로 기준보다 낮은 지역은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치과 예방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 1차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적용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병원의 부대사업도 제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율을 5년내 10%까지 인상하고,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보장 범위를 100%까지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이등국민화 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모든 국민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비 지불방식도 건강보험 총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