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선택분업과 연계 안 시킨다"

• 복지부 최원영 본부장, 저가약 처방 의사에 인센티브

"연간 총 처방약값 비교, 절감액 50% 의사에"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의 틀을 훼손시키거나 바꾸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한국임상보험의학회가 14일 저녁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제4차 학술세미나에서 “선택분업을 시행하면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업이후 오리지널 처방이 늘면서 생각이상으로 약제비가 급증한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분업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저가약 사용장려를 위해 싼약을 처방해 절감된 재정은 의료인과 나누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년도에 처방된 총 약값과 당해연도 총 처방약값을 비교해 절감된 보험재정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

"경제성평가 통과 신약 43종…고지혈증 평가 지연"

최 본부장은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새 약가제도 시행 경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를 통과해 급여판정을 받은 신약은 총 43품목이고, 이중 13품목이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3품목은 공단과 제약사간 계약이 체결돼 최종 급여등재됐다고 최 본부장은 말했다.

기등재약 시범평가와 관련해서는 “편두통은 문제없이 잘 매듭지어진 것 같은 데, 고지혈증의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1~2개월 가량 더 달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은 돼야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개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내년 본평가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걱정도 많다”면서 “하지만 종전에 발표했던 로드맵대로 최대한 평가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