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허위청구 기관 자체징계권 요구

• 심평원, 광주 지역 요양기관 간담회…'부당내역 발표 신중' 요구

의료계가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협회 차원의 계도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자체 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최근 광주, 전북 지역 요양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요양기관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자체 징계가 가능토록 관련 요양기관의 정보제공 및 자체징계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사무장 운영 병원 및 허위청구 요양기관 등을 근절하기 위한 명단공개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인된다.

아울러 지역 요양기관들은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허위·부당청구 적발 내역 등이 전체 요양기관의 부도덕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내용 및 용어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