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시장 지향적 후보는 이명박"

• 의료연대회의 공약분석···공공성지향 후보는 권영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등 각 정당 주요 대선후보들은 환자권리 중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이명박 후보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사안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이회장 등 각당 대선후보 5명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다섯 후보는 모두 ‘환자권리 중심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적극 수용한다고 답했다.

또 ‘틀니, 보청기 급여화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폭 확대’에 대해서도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후보가 모두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입원진료비 총액예산제', '외래 주치의 지불방식 도입', '의약품 가격·사용량 연계한 약제비 총액관리', '국고부담 30%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만 찬성하고, 정동영·이명박 후보는 '부분수용' 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한 발을 뺐다.

또 '한약 보험급여화'는 정동영·권영길·이인제 후보는 '적극수용', 이명박 후보는 추후검토, 이회창 후보는 '부분수용' 입장을, '본인부담상한제 1년에 100만원으로 하향조정'은 이명박·권영길 후보가 '적극수용', 나머지 세 후보가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FTA중단, 의료서비스산업화 중단 등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철회'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만이 '적극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부분수용', 이명박 후보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이회창 후보는 '수용거부'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에 대해서는 정동영·권영길 후보가 '적극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부분수용', 이회창 후보는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시장 지향적인 후보는 이명박, 가장 공공성 지향적인 후보는 권영길로 나타났으며. 그 사이에 이회창, 이인제, 정동영 후보가 위치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