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세대,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 강신국
- 2007-12-18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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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의원, 200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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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세대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11.2%가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건보 혜택을 못 받는 세대수는 지난 6월 현재 208만세대로 2002년 103만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급여제한 세대수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1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인천 13.3%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지역의 경우 급여제한 비율은 8.8%로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남북관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족행복시대를 연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정동영 후보는 서민들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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