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이명박 당선자에 분업 재평가 주문

• 의료사회주의 서비스 하향평준 초래…수가체계도 개편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의약분업 재평가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0일 이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잘못된 의약분업과 비민주적인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는 등 기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지난 10년 동안은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총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새 대통령은 제도 혁신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선진보건의료산업화로 보건의료분야 초강대국의 위상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도 '이 당선자에게 바라는 글'을 통해 선진의료복지 구현을 주문했다.

병협은 "새 정부는 타율과 규제중심에서 민간 자율적이며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보건의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며 "병원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정보험료-적정급여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의 활성화가 뒷받침돼야만 명실상부한 의료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평가해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