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현행 약가제도 모순…규제완화 시급"

• 이 당선자에 주문, 지나친 규제 신약개발 경쟁력 저하

이명박 차기정부에서 현행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20일 제약업계는 현행 약가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20일 '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다"며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약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새 약가제도를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은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현행 약가제도는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 제약산업은 세계 각국과의 신약개발 경쟁에서 뒤쳐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건보재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란 점이 아쉬었다"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위해 차기정부와 제약업계가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업계는 새GMP 도입과 밸리데이션 의무화,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에 한미FTA까지 겹쳐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만 신경쓰다 보니.업계가 고스란히 피해을 입게됐다"며 "대통령 당선자가 보험과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이 육성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