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구원투수'…김&장, 의료소송 본격화

• 여의도성모 법률자문-서울대병원 소송 수임

한국의 대표로펌인 김&장이 다국적 제약사 소송과 법률자문에 이어 최근 의료분쟁 사건에 잇따라 발을 들여놓으면서 의료소송에 본격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성모병원사태’의 여파로 진료비 환불 건수가 급증하고, 집단소송에 노출된 대형병원에게 ‘힘이 센’ 해결사가 절실해졌다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김&장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미확정)과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환불하게 된 여의도성모병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김&장은 변호사 4명과 전문위원 2명 등으로 팀을 구성해 과징금 확정 통보시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김&장은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대부분 패소) 판결된 재판의 항소심도 수임했다.

이 사건은 심평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도록 결정 통보한 것에 불복해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가 1심 재판의 원고 대리인을 맡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장으로 넘겨졌다. 성모병원과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단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병원들이 김&장에 법률자문과 의료소송을 의뢰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구원투수로 나설 징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