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3737억, 지급 못하고 해 넘겨

• 제도변경 불구 10월부터 폭증…서울·경기 미지급액 1600억원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면서 결국 지난해 3737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조원이 넘는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은 50% 이상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미지급액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구랍 31일 기준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급대상액 5조330억 가운데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4조5791억원으로 4429억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난 7월 자격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이후 604억원까지 감소했던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10월 1284억원, 11월 2024억원, 12월 4429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 지자체의 예탁금 및 국고지원은 감소하는데 반해 요양기관의 청구액은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지급액만을 놓고 바뀐 의료급여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제때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가 요양기관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 경기 지역의 미지급액이 각각 794억, 898억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58억, 전남 364억, 경남 271억, 경북 267억, 인천 260억, 대구 250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 달까지 지역 요양기관에 모든 진료비가 지급됐던 충남 역시 지난해 12월에는 111억원의 의료급여 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북 85억, 울산 55억, 제주 46억 등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가 100억 미만인 지역은 전국에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