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퇴출 완료…1만5223품목 생존

• 1년여 만에 5533품목 사라져…"향후 대규모 퇴출은 없을 것"

지난해부터 시행된 강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2만 품목이 넘던 건강보험 적용 보험의약품이 1만5223품목으로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대규모 급여목록 퇴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생산·미청구 사유 급여목록 정비가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급여목록 삭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2008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만928품목이던 건강보험 적용 보험의약품이 현재는 1만5223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2만928품목에 이르던 급여등재 의약품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난해 3월 1만7054품목, 7월 1만6721품목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만5223품목까지 감소한 것이다.

급여등재 의약품의 급격한 감소는 현재도 제약사들과 복지부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정비작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난해 2월 3662품목이 퇴출된 데 이어 11월에는 1871품목이 추가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급격한 급여등재 의약품 변동에 따라 최다품목 등재 제약사 현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353품목으로 최다 등재 제약사이던 유나이티드제약의 등재품목이 267품목으로 100품목 가까이 줄어들었다.

신풍제약 역시 지난 4월에는 272품목을 등재하고 있었지만 246품목으로 감소했으며 CJ 268품목에서 217품목, 한국유니온제약 228품목에서 170품목, 보령제약 214품목에서 186품목 등으로 급여등재 의약품이 감소했다.

또한 참제약의 급여등재 의약품이 201품목에서 155품목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한올제약 198품목에서 165품목, SK케미칼 193품목에서 177품목, 아주약품공업 188품목에서 139품목 등으로 감소폭을 보였다.

이러한 급여등재 의약품 감소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인한 급여목록 정비가 상당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수천 품목이 일시에 목록에서 삭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 사유에 따른 급여목록 일제 정비는 상당부분 마무리됐다”며 “향후 규정에 맞춰 품목 조정이 있겠지만 향후 동일한 사유로 대규모 급여목록 퇴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