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밥그릇' 싸움 중?

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연봉 등 경영실태와 관련된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이 배포한 자료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등의 법적 대응까지 나설 태세이다.

하지만 의협과 공단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주장과 반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 논란이 양측의 감정의 골만을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 지 우려가 들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의 인력조정이 5년간 1.5%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데 반해 공단과 공단 사보노조는 수천명의 직원을 감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의협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간의 인력조정 현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반해 공단은 2000년 통합 직후 5319명 감축과 향후 1580명 감축 예정인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공단의 업무를 '단순·반복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반박자료에서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기준으로 6급 초임 연봉이 500만원 가까이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협과 공단의 대응이 발전적 비판이나 비판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기존에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의협의 문제제기와 공단의 민감한 반응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의협은 정권교체 시기에 그 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언급돼 왔던 공단 경영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단에 대한 견제 및 조직개편을 가속화시?다는 속내일 것이다.

공단으로서도 경영실태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될 경우 자칫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조직 축소를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중복 등에 따른 조직개편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속내가 보이는 갈등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의협과 공단은 스스로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