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사실상 백지화

• 국회 복지위 "제도 실효성 의문"…표결처리도 무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였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김태홍 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꼭 정의가 아니다. 제도 도입으로 약값이 바로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리베이트 만 커진다"면서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승조 의원은 "소위 심사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의사를 표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가 해결에 있어 이 제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주면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표결처리라도 하자며 법안 심의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강하게 부상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복지위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