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발 늦은 DUR 대응

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도 참석, 각 단체의 입장을 개진했었다.

이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다.

즉 의원, 약국에서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심평원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복지부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각 청구SW업체들과 협력해 DUR시스템 프로그램 배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반발은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TF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