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정책 일관성 없다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약가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량신약 우대 정책을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도 규제측면만 강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개량신약이 약가산정 기준에 의해 지위가 모호해져 개발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신약 또는 개량신약 보험등재 건수의 경우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전인 2003년 60개, 2004년 66개, 2005년 33개, 2006년 56개를 기록한바 있다.

그러나 올해 2~3건의 개량신약 개발실적이 말해주듯이, 국내 개발 개량신약과 신약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지혈증 기등재약 평가에서도 보듯이 일률적이고 허가와 등재를 연관하지 않고 개인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인해 무조건 허가 및 약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사의 삐툴어진 개발형태를 부추기고 있다.

동일품목 약물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약물 또한 심평원 비용경제성 평가 등에 의해 2차 치료제로 분류, 급여제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엄연한 제약업계 현실이다,

특히 정부의 저함량배수처방 금지 권고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고함량제제를 단순히 제네릭으로 구분지어 해석하는 문제도 제품개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가가 매우 높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A7국가의 약 57%정도에 해당하는 약가수준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결국 정상적인 제약사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애초에 약가인하 및 급여 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그목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와 급여제한 보다는 처방가이드라인,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수 있는 제반장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