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협과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 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임에도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며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필수 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해야 한다.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