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의약계 의견 적극 수렴해야"

• [명사칼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집권 초반이라서 그런지 구체적인 보건 의료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시절, 집권초반에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정운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구상 중인 '맞춤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의 정비와 '일반약품 수퍼판매' 등은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찾고있다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첫째는 일반약의 수퍼판매 문제는 국민들의 '약 남용'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축소돼 가고 있는 이런한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현저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국민 불만이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공론화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련의 단계 설정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 약국들의 경영상 어려움점이 배가 될 것은 자명한데, 이런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런 여러 보건 의료분야에서 특히 의약분야만큼은 정부가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의요산업 발전에 대해 황금빛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인프라 등의 부재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좀 더 엄밀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