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와 의약단체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일반 및 전문약 재분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 품목과 일반약의 전문약으로의 전환 품목들이 기재돼 있는 등 고생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할만한 것은 세세한 품목의 적시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지난 8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잇는 ‘뜨거운 감자’를 수면 위로 꺼내 올렸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약계와 정부도 다시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품의 일반 및 전문약 전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모두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과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탓이다.

의약분업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이 늘어났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즉, 국민편의 차원에서도 굳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안전성’이 확보된 다빈도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에 허덕여야 했왔다. 당장 지난해에만 건보재정 수입은 총 25조2697억원이었지만, 지출은 2847억원이 더 많은 25조554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면 의료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사에게 투입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줄이는 한편 큰 폭의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볼모로 한 의약계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및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주머니가 의약사의 '봉'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