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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급평위원 인선, 전면 무효화 하라"

  • 최은택
  • 2009-02-25 11:43:31
  • 시민단체 기자회견···"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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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송두리째 포기할 건가?”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심평원 본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 무효화와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시민단체들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셔터문을 잠근 직후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급평위 2기 위원구성은 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약제관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급평위는 1기 때도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기 위원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국민과 가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그동안에도 급평위의 제약사 유착설, 약가정책 포기 등 약가 거품 빼기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면서 “급평위 2기 위원인선은 이것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은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선기준과 과정을 공개하고, 약제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첫 출발이 급평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2기 위원 구성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경애 대표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자 5명은 기자회견 직후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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