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수용해야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불만이 도를 넘는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협이 병원약사 인력기준 합리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단견"으로 평가절하하며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이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실'만 보는 것은 파트타임 약사 한명 없이 운영되는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자격자 조제를 근절한다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 약사인력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무자격자가 판치는 '현실'을 이른바 '현실론'으로 맞서는 것은 병협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길이다.

더욱이 약사가 부족해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은 일선 약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병원 내에서만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절대적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병원 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상대적 약사의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협은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의약분업의 판을 깨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원환자 조제 행위는 의사의 진료영역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자의 직능을 인정하고 무자격자 조제 근절 등 국민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병협의 손을 들어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