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본평가 문제 많다"

• [영상논평]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책 순응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분명 그것에는 이익을 보는 자와 이에 반해 손해를 입는 자가 발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정책 추진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자들에 대한 반발력을 얼마나 최소화해 순조롭게 정책이 추진돼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정책 순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자 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제약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아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고혈압 치료제에 기등재목록정비 평가 시행으로 해당 약들의 가격이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하는 점입니다.

이번 고혈압 치료제 평가에서 기준, 즉 스탠다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제를 평가하는데 계열별 평가를 실시하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난 다음에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면 큰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혈압 치료제 기등재목록정비 평가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