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정착을 넘어 100년 대계로

7월 1일이면 의약분업 시행 10돌을 맞는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하겠노라 천명했을 당시에는 의사들의 폐업 파동과 반발 등 일정부분 시행에 혼선을 거듭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분업으로서 정착을 완료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분업을 시작으로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와 심사체계가 자리잡히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업은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뒤돌아 보건데 반대급부의 병폐도 양산됐다.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제약계 병폐를 차치하고 의원-약국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의약사 담합과 정부-단체 및 각 단체 간 갈등, '무자비한' 권리금 문제,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비용·환경적 낭비가 부산물로 발생했다.

의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의료 상품 만연화가 유발됐고 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경영사수를 위한 무한경쟁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다.

의료계는 분업의 한계에 무게를 두고 "약사들을 위한 퍼주기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비 점유 상승률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에 따르면 병원이 2001년 당시 6%에서 2009년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점유율이 높아졌다.

약국의 경우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했지만 처방의존이 거의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병원급과 비례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의원급이다.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분업조차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무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1분기 의원급 과목 중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와 비뇨기과 등 유력 과목들의 일평균 내원환자 수가 2009년 전체 및 전년동기와 비교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식의 수가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결국 분업의 존폐 논리로 비약되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시행 당시 의약정 합의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제도 맹점과 변수에 대한 강력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10년이 지난 의약분업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넘어 100년 대계를 위한 첫걸음에 들어섰다.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에 과실이 풍성하듯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의약사 직능 확립의 기본 목적을 토대로 탄생한 의약분업 또한 뿌리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