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근본적 틀 바꿔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

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