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절감분 수가연동 논리접어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핵심인 약품비 절감 이행 기준 시기가 코앞인데 쌍벌제도입과 연동, 의사사회 전반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천억절감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월말까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4천억절감으로 인정해 수가에 보전시켜주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쌍벌제도입으로 어려워진 의원가는 이중삼중고에 처하게 될 운명이다.

쌍벌제 도입 저지에 실패한 의협은 개원가의 분노가 표출되도록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의협이 쌍벌제도입 반대명분으로 오리지날약 처방이동에 따른 약제비 부담증가를 예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처방댓가에 따른 리베이트가 당장의 의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수가연동 인상에 대한 보장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 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제약사)와 구매자(병,의원)간 일어나야할 상거래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는 실패했다. 정부는 시장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를 절감하면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덜컥 내놓았고 의사사회는 이를 덥썩 받아 사회주의국가 캠페인하듯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계산상으로 의원당 평균 월 50여만원 줄이면 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약제비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벌여야했던 자정적 노력을 내놓고 하지못하고, 의사회 수직조직에 의한 의사전달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하면 제약사 프로모션에 의한 경영수입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한다. 또 오리지날약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식약청이 인증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제네릭약들에 대한 지위상승 분위기 고조에 의협의 역할이 필요했다.

약제비절감 미달성으로 곤혹스러워진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쌍벌제도입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의원가에 수가인상으로 보답해주겠다고 달래기도 했고,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전재희장관이 인정했던 의원의 저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 협상테이블에 어떤 모양새로 임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캠페인 주체인 의사회가 다달이 절감의 성과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이달말까지 목표절감액을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수가인상 문제를 내년 협상테이블까지 끌고 가서 벼랑끝전술로 밀어붙일 생각을 말고 갑의 입장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