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매우 유감"
- 이정환
- 2024-04-23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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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 "정부 정책 결단한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설 때"
-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 증원 조정 데드라인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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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관련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정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젠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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