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박카스'
- 최은택
- 2011-09-09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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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 85%가 지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와 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이 원하는 제도이므로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 생각은 진 장관과 다른 듯 하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예정인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박카스(동아제약 김원배 사장)'가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슈퍼판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겠다는 목적에서다.
'박카스'는 사실 48개 품목 외품전환의 키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외품전환 변경고시가 시행된 후에도 '박카스'는 슈퍼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박카스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 광고도 그대로 유지됐다. 동아제약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이례적'으로 슈퍼 유통을 하지 않는 '박카스'와 동아제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공장을 방문했다.
안전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약국 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해당 업체의 몫이다.
그러나 성과주의에 매몰된 탓인지, 진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았다.
증인심문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이날 '박카스'를 통해 정부가 일반약을 슈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위력'을 행사했고 무리수를 뒀는 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흥행은 전적으로 주승용 의원의 연출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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