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거부감…왜?

• 사보노조, 출근저지 투쟁…건강보험 대수술 예고

17일 오전 8시 사회보험노동조합원 100여명이 마포구 염리동 본부건물에 모였다.

이틀 전 취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출근 저지가 목적이다.

노조는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인식으로 가득찬 인물이 바로 이사장"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MB 정권의 오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는 보험재정 적자를 건강보험 통합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의보 통합을 반대해 온 인물이 어떻게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으냐"고 반발했다.

이날 출근저지 집회는 앞으로 노조와 공단 이사장 사이에 계속될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두시간만에 공단 지하강당에서 기습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공단을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9년 의보통합이 가시화 되자 당시 복지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냈던 그가 통합을 반대하다가 면직됐던 과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통합건강보험이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5 병원들이 전체 44개 상급종병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 양극화가 초래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고, 의약분업으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주말이면 동네약국이 문을 닫아 아스피린과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 수 없다"며 약 구입 불편을 의약분업 탓으로 돌렸다.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