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판매 포퓰리즘에 맞서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에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재분류 문제가 선결되지 못한데다 국민 편의성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가 이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할 하등의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다. 국회는 의약품 안전성과 슈퍼판매 포퓰리즘을 구분해 내는 마지막 관문이니 앞으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급할 때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하나 마음대로 못먹느냐는 논리로 시작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상회할 만큼 부풀어졌지만 의약품 안전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나 과학적 검증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슈퍼판매론자들은 국민 절대 다수가 슈퍼판매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들이대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편의성만 강조된 설문 결과일 뿐이다. 설문결과가 중요하다면 국민 100만명 슈퍼판매 반대 서명도 동일 선상에서 감안돼야 한다.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모든 의약품에 있어 100%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쳤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을 통과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래서 의약품은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물건이다. 슈퍼판매 포퓰리즘이 몰아치기전 의료계 인사들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함부로 구입해 먹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해 왔다. 약사가 있는 약국에서도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의약품인데, 슈퍼에서 사먹으라고 강권하는 정책은 대체 뭐란 말인가.

의약품 전문가라고 자부해온 5만 약사들도 전면에 나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이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학을 배워온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100% 안전할 수 없는 모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특히 약국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국민들마음속에 안전에 관한 각별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의약품을 새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세력이 있는 한 이 문제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또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