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억 일반약 내주고 의약분업 지킨다?

• 임총 때 공개된 '복지부협의' PT 무슨내용 담겼나

"의약분업을 깨자는 얘기가 나올까봐 겁이 났다."

대한약사회가 투쟁 모드에서 전향적 협의라는 협상으로 돌아선 속내가 지난 26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에게만 공개 됐습니다.

데일리팜은 복지부 협의에 참여했던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이 이날 진행한 25분짜리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확보 했습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이 상충 됐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의약품 정의를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3분류 체제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약국 개설자 이외의 취급자 규정을 신설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녹취 : 김대업 약학정보원장, 임시총회 당시 발언]

"의약품 정의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란 용어를 넣고 그 용어를 넣음으로써 약사법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이 좌초될 당시 약사회 집행부의 상황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놓는 형태를 가져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 속에서 전향적 협의 국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해 온 선택분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김대업 약학정보원장]

"의약분업 근간이 깨지는 게 겁이 나고 대통령이 왜 종합병원 환자가 약국 찾아 헤매냐는 말 한마디가 겁이 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판단을 합니다."

임시대의원총회 사태까지 몰고 온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수 논란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22개 품목이 공개됐는데 총시장 규모가 352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입니다.

[녹취 : 김대업 약학정보원장]

"타이레놀 500mg, 160mg, 80mg 현탁액 감기약 판콜A 내복액, 판콜C 내복액.... 생산 10개, 미생산 12개 품목입니다."

하지만 약사회가 전격적으로 전향적 협의라는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