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못 믿겠다" 교차감시 했는데…

• 식약청, 분업예외 약국 전수조사 결과 감감무소식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던 식약청이 조사가 끝났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작년 11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보도 이후 발 빠르게 분업예외 약국 180여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취급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까지 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작년 12월말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두 달이 다 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녹취 : A지방식약청 관계자]

"작년말에 (전수 조사가)끝났죠.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식약청의 조사 발표는 정부와 약사회 사이에 의약품 편의점 판매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종의 '압박카드'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식약청 조사는 해당지역 보건소가 아닌 타 지역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는 교차감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A지역 보건소와 식약청 조사원이 B지역 약국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의 공정성과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식약청 단속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식약청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사례를 보면 과태료 30만원, 3일 업무정지 수준에 그치는 등 크게 걸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녹취 : B지방식약청 조사 담당자]

"복지부에서 요청이 와서 조사 결과를 보고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리(말할 수 없어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는 공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약품 슈퍼판매 전략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벗으려면 하루 속히 조사결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