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최대 3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 떠도는 비정상 유통 의약품, 보험약가 제도 '교란'

신문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 모 약사로부터 온 제보 였습니다.

"업자가 약국을 찾아와 비짜약(무자료 의약품) 리스트를 놓고 갔습니다. 보험약은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품목도매 소사장이 유통시키는 이상한 의약품 리스트를 확보 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해 105개 제약회사의 보험의약품 할인율이 적혀 있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위 제약회사와 하위 제약회사간 차이 등으로 할인율이 다양했습니다.

할인율을 적용해 약국 공급가격을 산정해 봤습니다.

M제약회사의 소화기관용약 M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3만900원. 리스트에 적힌 할인율 30%를 적용하면 2만1630원에 공급됩니다. 보험약가보다 9270원이나 싼 금액입니다.

약국이 '차액'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약제비를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비정상 의약품이 어떤식으로 유통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리스트를 돌린 업자를 추적해 봤더니 H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 지역 소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 H약품 지역 소사장]

"(리스트를)보고 약국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사라고 못하잖아요.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다 갑니다. 보험수가 많이 떨어지고는 정리가 많이 됐죠. 안하죠."

비정상 의약품의 출처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업한 도매업체나 약국에서 주로 흘러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폐업된 약국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비정상적 의약품 유통이)7~8가지 파악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대부분 무자료 거래의 형태로 나타나죠."

병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회사도 주요 공급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도매업체가 병원의 사용량보다 더 많이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문전약국에 싸게 공급한다"며 "저가 낙찰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보험약을 싸게 공급하고 싸게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비짜약'으로 불리는 이 같은 의약품은 보험약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입니다.

보건당국이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 유통을 제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