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업무는 뒷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실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복지부 소속이었던 식약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식약처 승격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할만큼 식품 안전에 중점을 둔 영향이 컸다.

지난주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식품 관련 정책이 주로 보고된 점을 보면 식품 안전에 새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6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중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단 6줄에 불과했다.

상세자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품 관련 업무에 비해 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식품의 반에 반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다.

식생활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만큼 중요한 분야다. 현 정부가 식품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품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약품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기관 명칭 그대로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위해를 끼친다.

식약처가 승격되면서 해당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식약처 승격과정에서 내놓은 정책들의 면모를 보면 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 승격에 따라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정책에 있어 식약처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의무와 책임도 늘어나게 됐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식약처의 힘은 균등 분배돼야 된다. 어느 조직이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의약품 안전 역시 식품 안전 못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