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수준인 건보 체감도 53점

정부가 지난 3개월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보장성 카드가 내주 공개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치는 더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구출될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돈을 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누릴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건강보험이지만 아직 갈길은 너무 멀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최근 한달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 체감점수는 53점으로 낙제수준에 머물렀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보장률 통계 63%와 비교해도 10% 또는 10점이 더 낮다.

무엇 때문일까. 원인이야 복잡하겠지만 기대치보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 부담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비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고 여기다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벅찬일이다. 그렇다고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체감점수 53점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주 발표할 보장성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사항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을 포함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책방향도 고대한다.

그것이 '억지춘향'이 아닌 '낙제탈출기'의 초석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