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M2000엔 죄없다…퇴출은 섣부른 짓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병의원과 약국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밝힌 23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건의 후속조치로 약국관리 소프트웨어인 PM2000의 사용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도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론부터말해 검찰 기소 단계서 복지부가 후속대책 일환이라며 사용중단을 운운하는 하는 것은 얼핏 속시원해 보이고 단호한 태도처럼 비쳐질지 모르겠으나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약사사회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크게 불안해 하며 근심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여곳에 이르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들은 이 프로그램을 클릭하며 하루 약국 업무를 시작하고, 끝마칠만큼 스마트폰처럼 의지하고 있다. PM20000에 연동되는 자동 조제기기는 물론 처방전을 읽어들이는 스캐너, 카드결제까지 프로그램이 바뀌면 약국은 모든 걸 새롭게 세팅해야만 할 것이다. 해서 만약 PM2000 사용이 복지부 발표대로 중단된다면 현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PM2000은 그 만큼 약사들에게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게나 지대한 문제를 미치고 있다. 약사들의 걱정이 넘쳐나자, 대한약사회는 토요일인 25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PM2000의 안정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숙의했다.

굳이 들여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PM2000의 그동안 공적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은 꿈꾸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중소업체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냈던 프로그램들이 혼란을 부추길 때 PM 2000이 빠르게 약국 관련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실상 의약분업의 안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효과적인 복약지도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PM 2000은 단순히 약사 사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들만의 물건'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공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찰이 기소했으니 진위는 법원서 가려질 문제지만, 누가 뭐래도 PM2000 그 자체엔 죄가 없다. 설사 검찰의 말이 맞는다고 백번 양보해도 PM2000의 존폐와 무관한 사안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관리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할까다. PM2000과 관리를 하나로 묶어 통째로 문제시하면 사회적 공기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농협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전산망 자체를 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실제 그건 대책도 될 수 없다. PM2000과 관리는 철저히 분리해 보고, 판단할 때라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발전시키고, 안전은 안전대로 대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