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외 암 발견도 의료비 지원"…입법 추진

• 양승조 의원, 암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암검진이 아닌 다른 검진에서 발견된 암 치료비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암 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