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조예진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2기) 졸업
민사(임대차, 권리금), 형사(사기, 약사법위반), 가사, 교통사고 및 관련분쟁
홍대건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전) 한양대학교병원 약제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현) 농업회사법인 지누산(유) 고문 변호사
현) 피엔에이치 의약품 특허 및 의료 고문 변호사
현)알토스홀딩스 f&b 사업 고문변호사
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개설 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 사항
등록 : 2025-04-03 14:48:05 |
조회 : 330 |
해결
2층 층약국 신규 개설을 진행하던 중, 보건소 사전 문의 결과 공용공간이 의원과 약국의 전용 공간으로 판단 된다고 하여, 개설 허가 불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건물주와 계약 내용에는 임차인은 먼저 인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가야되며, 인허가등이 불가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하며... 라는 특약 조항이 있어, 해당 특약 조항으로 건물주 분께 계약 무효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분은 공용 공간에 1평 남짓한 공간을 만들어 해당 위치에 사무실을 만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직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고, 저의 임의로 의한 계약 파기임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사무실을 넣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구조에 대한 허가 불가능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이고, 조만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전 인허가 불가능 판단을 양측이 인지한 순간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판단으로도 맞는 것일지 알고 싶습니다.
